미국 민주당 새 정강(Platform)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2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에 이어 민주당 정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정강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스탠포드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캠프에 자문하고 있다.
칼 전 차관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센터에서 외신 대상 브리핑을 열고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임박했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일 양자 관계와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 대해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일본 등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대해 평양의 누구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핵 계획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강·정책 순서에서 아시아가 유럽보다 뒤로 밀린 것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칼 전 차관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방부 정책차관에 재임하며 확장억제 업무를 담당해왔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는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칼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핵 공조에 대비해 극비 핵전략을 변경했다는 이날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내가 퇴임 뒤의 일이라 알 수 없다”면서도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은 우리의 적들이 한층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칼 전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니라 연합의 경쟁이며, 누가 미국의 편에 더 많은 나라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시카고=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