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 대학 증원 인원인 2000명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대 증원 및 배정 작업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는 ‘졸속’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증원 의대) 배정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 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치를 발표했다. 배정위 진행 5일 만에 이같은 발표가 나오면서 실효성 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