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가 지난 19일(금) ‘경제현안에 대한 헌법의 인식과 대처’라는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학의 전문가들이 경제현안과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의 범위를 고찰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총 2부 구성으로, 이인호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1부에서는 ㈜ 부영그룹의 회장인 이중근 고려대 박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되었다. 이 발제를 통해 이중근 박사는 국가의 일관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시행이 중요하다는 점과 아울러 현행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서경미 성균관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경제규제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심사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고, 강일신 연세대 교수, 남정아 목포대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위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헌법적 검토”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권에 관한 기본권 제한과 한계의 문제를 고찰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충남대 교수와 정애령 숙명여대 연구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경제적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이 중요하게 되는 시기에 헌법학자들이 모여 최근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되새기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학문적 탐구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서영희 사진부장 finalcut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