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또 전공의 결원 규모를 취합한 결과 이탈한 전공의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자로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돼 현재 집계·검토 중”이라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우리나라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후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 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 본인 자신과, 환자와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간 협력·이송,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료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는 정부에 투명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명단 공개 등 ‘낙인찍기’를 통해 전공의 복귀를 막은 이들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