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의 대한민국 최초 최초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추진과 기후보험 준비 발언 배경은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 설명한 ‘정부의 역할론’에 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역할론에 대해 “정부는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 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 등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 공급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국가 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며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기후위성 발사를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고,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올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승완 충남대 교수와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각각 ‘국내외 재생e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를 좌장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김영준 파주시청 재정경제실장,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민현기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파트장, 조현진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