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먹지 마세요’… 공수처 출신 변호사의 압수수색 해설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압수수색 장면을 접할 수 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와 영장을 내밀고, 사무실 여기저기를 뒤진다. 찾아낸 각종 서류는 파란색 상자에 담겨 어디론가 옮겨진다. 압수수색 하면 흔히 떠올리는 장면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조금 다르다.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대체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절차적으로 진행된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무기는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사용된다. 그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당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과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지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심지어 법이나 영장 내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과 압수수색 당사자 간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 책은 청와대와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이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 수사를 받고 있다면 알아 두어야 할 쟁점을 총망라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책의 목적이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의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를 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법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