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에 경제성 부족”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중단 촉구

입력 2024-06-19 17:25 수정 2024-06-19 17:36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들이 19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환경청은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전북 남원시의 계획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들 사업이 환경 파괴와 안전 우려가 큰데 경제성은 부족하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남원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산골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 사업이 필요하다며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9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환경청은 남원시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연합 등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1.3㎞ 구간이 국립공원 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남원시가 유발 수요는 과다 산정하고 공사 비용은 과소 산정하는 방식으로 경제성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산악열차 노선은 해마다 산사태가 일어나는 곳이어서 자칫하면 낙석 때문에 열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질 위험마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원시가 애초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을 ‘관광’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백두대간법 등의 규제를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뒤늦게 ‘산간벽지 주민 교통 기본권 개선’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덧붙였다”고도 꼬집었다.

지리산 산악열차 계획 노선도. 남원시 제공.

현재 남원시는 120억원을 들어가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시범사업은 주천면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까지 1㎞ 구간에서 2026년까지 펼쳐진다.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남원시가 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중이다.

시는 시범사업 이후 산악열차 상용화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용화 노선은 지리산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 13㎞ 도로에 만들려는 열차 궤도다. 사업비만 2019년 기준 1147억원에 이른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범 구간 구축 후 생태 문제와 경제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본 사업 진행 전 용역과 분석의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원시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추진,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사업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다.

12년전 지리산권역 3개 지자체와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당시 환경부는 2012년 남원‧구례‧산청‧함양 등 4개 지자체, 2016년과 2017년 경남도, 2022년에는 구례군이 추진했던 계획을 모두 멈추게 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 대표는 “기후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에 지리산 산악열차도 모자라 케이블카까지 검토하는 남원시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개발 광기라 할 것이다”며 “전북환경청은 반생태적이고 혈세만 쏟게 될 두 사업을 결코 용인하지 말고 남원시는 이를 모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리산권역 영·호남 시민사회환경단체 100여 곳도 최근 남원시의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사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반달가슴곰 등 야생 동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며, 아고산대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식생을 훼손하고 숲 경관도 망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