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잘못된 국정 기조”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총선 민의에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과 다르다”며 “계속 부자 감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민생회복과 완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치 민주당이 종부세 개편과 폐지를 논의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은 이것을 다룰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폐지하는 문제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결과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인원은 3배가량, 세액은 11배 급증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