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심화로 돌봄 인력 부족…“자격 기준 낮춰야”

입력 2024-05-09 18:38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 미래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공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보건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위해 전문 자격 기준은 낮추되 사후 관리를 통한 품질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보건복지 미래이슈와 대응, 인재양성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의료·간호·간병에 대한 수요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돌봄 인력은 부족해지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 인력의 자격 기준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높은 기준은 공급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시대에 대비해 교육과 관리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지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보건복지 인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보건복지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중앙사회서비스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원장은 “급변하는 보건복지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종사자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인재양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