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인력 3819명을 동원해 대상 시설 95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8억원이 늘어난 3469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재난안전실장 등 실·본부·국의 책임자가 직접 담당 시설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점검을 통해 ‘중대시민재해 제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서울시의 올해 안전계획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시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올해 시는 공중이용시설 935곳과 공중교통수단 17대 등 모두 합쳐 952곳에 대해 각각 관리 주체별 안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대비 18곳이 늘어났다.
시는 안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모두 합쳐 3819명의 점검 인원과, 34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2707억원은 920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예산으로 책정됐다. 점검 인력은 지난해보다 264명 늘어난 것으로, 시 산하 25개 실·본부·국 인원과 위탁 기관 등 인력이 포함됐다.
특히 시는 서울월드컵 경기장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대상시설(1·2·3종 시설물 등) 806곳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점검, 정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계획을 올해 안전계획에 반영했다. 올해 5~7월로 예정된 상반기 이행 점검과 하반기 별도 이행 점검을 통해 정밀 점검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시가 올해 점검 인력과 예산을 지난해보다 더 늘린 것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경기도 성남 정자교 사고,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시는 점검 대상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시의 안전관리 능력 평가 기준을 올해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재난안전실장 등 실·본부·국장이 담당 시설을 직접 방문 점검하는 횟수도 늘릴 예정이다. 앞서 김성보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지난 1월 마포대교, 3월 정릉천고가교와 보라매안전체험관, 성수대교를 각각 방문했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3819명의 시설 관리 인력과 34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가 관리하는 시설에서는 그 어떤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