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감사 결과 광주시 관리·감독이 허술해 막대한 재정지원금이 줄줄 샌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광주시 감사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내버스 운영현황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시와 시내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 명시된 운송원가 산정, 정산검사, 경영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조례에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을 매년 실시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 등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그동안 3회에 걸쳐 산정 용역만 발주하고 보고절차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시 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수입금과 운송비용 정산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야 하는 데 해당 기간 시내버스 업체와 운송원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했다.
지난해 9월에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분을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뒤늦게 정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시가 한 해 평균 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 3709억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고도 기본적 원가 산정은 물론 사후 정산을 제때 하지 않아 혈세 낭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우선 임직원 인건비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부당한 집행을 막지 못했다.
A업체의 경우 임원급 비상임 감사에게 4대 보험료와 퇴직연금 등 1억 1800여만원 부당 지급했다. B업체는 대표이사 배우자와 자녀 등을 관리직으로 채용해 일반 직원 연평균 급여 4400여만원의 2배가 넘는 9200여만원을 지급했다.
C업체 부사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연장근로수당 540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시내버스 업체 임직원 인건비로만 3억 1800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이 12억3340여만원의 기타 수입금을 표준운송원가 정산보고에 빠뜨렸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도 업체별 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정비·관리직 인건비 미사용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버스경영관리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시 감사위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등 16개 사항을 지적하고 34건의 행정조치, 82억 8300만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16일 준공영제 정책토론회 열고 조례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명분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2007년부터 9개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 첫 해 196억원에 불과하던 지원금은 2020년 1189억원으로 1000억원을 처음 넘어섰다. 2021년 1221억원, 2022년 1393억원 등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