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평균 재산 34억6100만원…100억 이상 자산가도 7명

입력 2024-03-28 00:01 수정 2024-03-28 00:01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사법부 양대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은 각각 15억9000만원과 4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위법관 141명의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 재판관 등 헌재 고위직 13명의 평균 재산은 28억2800만원이었다.

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고위 법관 141명의 평균 재산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1123만원 줄었다. 재산 100억원이 넘는 ‘자산가 법관’은 7명이었다.

2020년 3월 대법관에서 퇴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5년 만에 다시 재산신고 대상자로 복귀해 15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2019년 대법관으로서 마지막으로 재산이 공개됐을 당시 조 대법원장의 재산은 10억4100만원이었다. 배우자 명의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아파트가 2019년 대비 4억원 가량 올랐다.

재산이 가장 많은 고위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202억5100만원을 신고했다. 윤 부장판사는 지난해에도 198억69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은 고위법관으로 집계됐다. 서울고법 이승련 부장판사와 문광섭 부장판사가 각각 176억9400만원, 152억4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전년도 대비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고위법관이었다. 증여 및 배우자 사업소득 등으로 재산이 58억5900만원 늘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법관은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1억2400만원을 신고했다.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를 거부하면서 재산이 전년도 대비 3억5700만원 줄었다. 지난해 3억3450만원으로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올해 3억1500만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적은 고위법관으로 집계됐다.

대법관 13명 중에서는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서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관 인사청문 절차 중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문제가 되자 취득원가에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고, 올해 재산공개 내용에 반영이 됐다. 비상장주식 매도 등으로 재산이 전년도 대비 11억500만원 줄었다.

처가 회사에서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에서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누락분이 올해 재산신고에 포함돼 재산이 크게 늘었다. 전년도 대비 10억5700만원이 늘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고위법관으로 집계됐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헌법재판관 9명 포함 고위직 13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평균 재산은 28억2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800만원 늘었다. 재판관 9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이는 이미선 재판관으로 72억14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소장과 이영진 재판관이 각각 41억9000만원, 41억21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