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대 규모의 안보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분쟁 등 잠재적 위기 때 양국 군의 작전 계획 및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0일 백악관 정상회담 때 미·일 작전계획 수립과 훈련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사령부를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1960년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동맹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라고 5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FT는 “미·일은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를 원한다”며 “특히 대만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더욱 원활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21일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지휘 통제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태평양함대에 미군 합동 태스크포스를 창설하는 방안과 주일미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FT는 전했다. FT는 “태평양함대의 4성 장군은 지금보다 일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일본에서 향상된 지원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군의 여러 부문이 합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도 일본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주일미군은 약 5만4000명에 달하지만, 주일미군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아왔다. 실제 부대 운용과 작전지휘권은 하와이에 있는 인·태사령부가 맡아와 자위대와의 조율 체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합동 태스크포스 창설은 존 아퀼리노 인·태사령관이 제안한 것으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5월 새로 부임하는 새뮤얼 파파로 사령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하기를 희망한다고 FT는 전했다.
오리키 료이치 전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은 “미국이 일본에서 지휘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강력한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억지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은 “미군 사령부 업그레이드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양자 군사 동맹을 구축하는 데 큰 진전”이라며 “사령부를 같은 장소에 두는 것은 미·일 동맹을 한·미 동맹의 ‘오늘 밤이라도 싸운다’(Fight Tonight)라는 구호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