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20일도 안 남긴 상황에서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했지만 이를 고리로 야권 공세는 거세다.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불리한 신호들이 잇달아 감지되는 중이다.
‘도주 출국’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 대사를 조기 귀국시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해온 여당 구상은 차질을 빚고 있다. 공수처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압수물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대사의)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사 귀국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권의 공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대통령실에서 지난 18일 ‘이 대사가 법무부뿐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걸 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허위공문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형법 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229조(위조공문서의 행사)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의 스마트폰 정보를 별도 서버에 저장해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민주당의 공세에 보조를 맞췄다.
여당 내에선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사가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정 국민의힘 후보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SBS라디오에서 이 대사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 이 시점에서 사퇴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며 자진사퇴에 힘을 실었다.
잇따른 논란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렸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4%로 집계됐다. 2주 전인 3월 첫 주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9%였지만, 지난주 36%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3월 첫 주 54%에서 지난주 57%, 이번 주 58%로 2주 연속 올랐다.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과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답변은 각각 36%, 51%였다. 정부 지원론이 40%, 정부 견제론이 49%였던 지난주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이종선 박장군 양한주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