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들이 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되는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업에 있어 본 경험상 정부 첩보, 간첩 문제는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담당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 기관이 간첩 잡는 대공 업무를 하지만,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건 경찰과 검찰이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대공 수사 기능을, 권한 아니라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1월부터 경찰이 간첩에 대한 대공 수사를 전담하게 됐다. 그간 쌓아온 국정원의 노하우를 경찰이 쉽게 따라잡기 어려워 안보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 위원장은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 통합진보당 후신 등 종북 세력에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다”며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 전력자들이 올해 이재명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장진숙 진보당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의 비례대표 출마가 결정됐다. 그러나 상당수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라 ‘통진당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그분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 국회는 자료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등 핵심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며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고,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 자체가 없다고 했을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숙주 정당화 속도에 따르면 종북 친북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며 “그리고 이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