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신청 4일 마감… 지방은 ‘필사적 증원’ 계획

입력 2024-03-04 11:17 수정 2024-03-04 14:07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새 탈을 쓰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규기자

각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 마감 당일이 도래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증원 신청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 40곳 중 증원 신청서를 제출한 대학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없다”며 “마감일이 오늘까지인 만큼 오후부터 제출하는 대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이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이날 마감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후 접수’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강경한 원칙론적 입장에도 대학 측이 고심하는 것은 각 대학 의대생과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가에 따르면 경남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3배가량 늘려 달라고 요청할 방침을 세웠다. 경북대도 110명에서 250명으로 2배 이상, 을지대도 40명에서 60명으로 50% 증원 신청할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 이들은 연휴기간 증원 규모를 두고 의대 교수들과 ‘막판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증원이 향후 수십년 동안 있을 마지막 증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지방 대학들은 필사적으로 증원을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마지막 의대 증원 결정은 2006년 이뤄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이 줄어 등록금 수입 등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악화하는 재정을 정상화할 카드가 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의대생 1만3698명은 휴학계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72.9%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휴학계를 철회했다가 재신청하는 등 중복되는 인원과 입대·유급 등 개인사정으로 휴학한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정부 투쟁 명분으로 동맹휴학계를 제출한 인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정식으로 휴학이 재가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된다. 결석이 이어져 학생들이 필수 출석일수를 맞추지 못하면 집단유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개강을 늦춰 버티고 있지만 이미 7월까지 수업해야 날짜(수업일수)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은) 진짜 휴학을 할지, 아니면 등록하고 수업을 들을지 이달 중순 정도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