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나회에 비유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어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수위가 높은 처분이다. 해임될 경우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긴 하지만 정치 활동에 제약은 없다. 이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후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2023년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회에 걸쳐 SNS 게시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4일 법무부에 중징계가 청구됐다.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점도 중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높이 평가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조 전 장관의 공소 유지와 최 전 의원 기소를 책임졌음에도 두 사람을 접촉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선 “검찰 개혁이 성공했다면 이런 무도한 검찰 정권은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3일 이 연구위원과 통화한 후 “이 연구위원이 ‘징계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검토해보겠지만 당연히 불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