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의학회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의학회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관련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고 발전시킬 후배 의료인이자 제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191개 회원 학회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191개 회원 학회를 둔 의학 학술단체다.
의학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내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으로 필수의료 파탄 원인을 의료계에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헌신적인 의료인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법의 이름으로 일주일 88시간 근무, 40시간 연속 근로 이상을 감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소위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나라 필수의료 체계를 온몸으로 떠받쳐온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를 외면하고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파탄의 원인을 의료계나 의사의 이기심에 돌리지 말아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저수가 체계를 분석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와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선 병원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두고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모습인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는 “정부는 전공의 수련제도와 수련기관을 악용해 전공의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과힉기술의 미래를 파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별도로 국민들의 응급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선배 의사로서 후배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인력 부족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지금도 응급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응급의학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