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에 대해 세제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 없도록 여러 방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세 부담이 논란이 되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기부면세 제도를 제안했다. 정부는 최근 기업들의 출산지원금 지급 사례를 토대로 기업과 직원 모두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산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상법 개정 등 기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며 “주주 환원 노력을 하는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에서 한국을 웃돈 데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은 한 해만 놓고 보면 안 된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한국이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 벤치마크할 것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로 2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세종=이의재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