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빅5 병원’ 전공의가 다음 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금부터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한다. 각 병원에 파견된 직원이 전공의의 출근이나 진료 거부 사실을 확인한다.
출근을 안 한 전공의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보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명령을 거부한 의사를 선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0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졌을 때,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 이후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 합의를 거쳐 고발을 취하했다.
박 차관은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다”며 “의정 합의가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7개 병원에 있는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이다.
또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도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아직 사직서가 처리된 병원은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도 20일부터 휴학계를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집행부에 대해선 개별적인 접촉도 시도했는데 전화를 꺼놓고 받지 않는다”며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409개 응급의료기관이 비상의료 체계를 유지하도록 점검한다.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으로의 이송전환 체계도 구축한다.
전공의가 많은 수련병원에 대해선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에선 중환자 중심의 진료를 하고, 경증환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기는 방침도 세웠다.
박 차관은 “병원 문이 닫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부는 환자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 의료기관의 진료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는 조속하게 복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환 기자 j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