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송환 비상대책委, 중국 내 유엔 난민기구(UNHCR) 역할 촉구

입력 2024-02-16 11:00 수정 2024-02-17 11:19

탈북민강제송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별)는 15일 서울유엔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면담하고 최근 중국 내 탈북민 상황과 중국의 탈북민 600명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사진)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 피해자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탈북민 상황을 개선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달 유엔인권 이사회 기간에 북한인권 시민사회와 함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단체 비대위원장인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김태훈(사단법인 북한인권) 변호사,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우영복 탈북민강제송환피해자가족 대표, 이병림(강제송환피해자가족) 지명희(강제송환후 개천교화소 수감) 씨 등이 참석했다.

이한별 비대위원장은 중국 당국이 중국 내 탈북민을 체포해 강제북송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중국 내 인신매매와 납치를 당하는 탈북 여성의 실종과 구금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탈북 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자문위원 김태훈 변호사는 “중국 내 탈북민을 보호하고 접촉해야 할 책임기관이 유엔 난민기구(UNHCR)”라며 베이징의 유엔 난민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제네바 유엔난민기구 본부에서 조속히 조정관을 보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유엔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책임 당사국인 중국(China)을 명시해 표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시 사이드 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지난해 항조우 아시안 게임 폐막 직후 강제북송된 대다수 탈북민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보위부 조사와 고문, 감금과 처형과 실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 대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제송환 탈북민 인권보호를 위해 김정은을 겨냥해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제송환의 피해자 가족인 이병림 씨는 아들이 2009년 중국에서 북송돼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또 우영복 씨는 올케가 지난해 탈북민들과 함께 강제북송됐다고 구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명희 씨는 자신이 강제북송 당한 뒤 북한 개천교화소에서 보고 겪은 참담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