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기초의회의 일탈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북구의회가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 의회 일정을 마구잡이로 앞당겨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에 따르면 북구의회가 4·10 총선 직후 미국과 동남아 의원 해외연수를 떠날 목적으로 당초 4월 말로 예정된 2023년 예산 결산검사를 4월1일~20일 사이에 진행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관행적으로 5월에 하던 구정질문도 3월 중 먼저 임시회를 열어 하겠다고 집행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북구의회가 결산검사와 상반기 구정질문 시기를 일방적으로 앞당긴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을 치르는 어수선한 시기에 1조원대에 달하는 북구 예산 결산을 강행하는게 누가봐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마다 5월에 하던 구정질문 일정을 2개월 앞당기면서 업무보고, 답변 자료준비 등을 서둘러야 하는 직원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업무가중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북구지부는 최근 새올행정시스템 자유게시판에 북구의회 의회일정 변경에 관한 논평을 이례적으로 올렸다.
북구지부는 논평에서 “북구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보다 잿밥에만 눈이 멀어 일당 독식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4월 예산 결산 감사 일정까지 변경했다”며 “통상 5월에 하던 구정 질문 일정도 3월과 5월에 나눠 2회에 걸쳐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 다른 4개 구의회와 달리 유독 북구의회만 여러 일정을 바꿔가면서 상반기에 꼭 가야할만큼 중요한 행사냐”며 “총선이 끝난 뒤 뒤풀이 차원의 보상을 위한 해외연수”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총선 시기에 결산검사와 구정질문 답변까지 한꺼번에 준비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구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7명과 무소속 2명, 진보당 1명 등 총 20명이다. 이들에게는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올해 1인당 3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이들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2개팀으로 나눠 미국 또는 유럽과 동남아로 각각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다.
김형수 북구의회 의장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추경심의와 구정질문이 겹치면 5월 가정의 달을 맞는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며 “공무원들을 배려해 의회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전체 의원 명의 입장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구의원과 비민주당 구의원 등 5~6명이 전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의정비 인상에는 재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14일 1차 회의를 열고 2024년 북구의원 월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상한액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앞서 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10월 비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동료 의원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고서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출석정지 30일’ ‘공개사과’의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지역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