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선감학원, 명백한 국가폭력…책임 인정 마땅”

입력 2024-02-14 08:56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가해자인 국가가 책임을 인정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는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 발굴을 직접 추진한다. 정부가 손 놓은 책임, 경기도가 시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김 지사는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도 그 책임을 방기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경기도가 나선다. 경기도는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는 국가를 대신해 오는 3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 조사, 감식,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 사업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등 국가 주도의 유해발굴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으로, 약 114기의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과거사위는 김 지사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의 핵심적인 주체인 국가가 유해발굴을 비롯한 진실규명을 주도하고 경기도는 협조하는 역할임을 분명히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