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조 장관과 박 차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인 복지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조차 무시하고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한 짓은 20세기 나치, 스탈린, 김일성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국가권력을 이용해 감시하고 사찰했던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며 “무도무법한 인권유린과 헌법유린을 저지른 장·차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개인 전화번호를 수집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연락처와 관련해 1만5000명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업무개시 명령의) 문자 송달을 위해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