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 순이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에게 그 이유를 묻자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7.9%) 등 순이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의무근무토록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도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혔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밖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였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있었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