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의정활동비 대폭 인상에 나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올라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들이 고통 분담을 이유로 16년째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6％ 올리는 인상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의원들은 월정수당 266만원에 의정비를 추가해 한 달에 416만원을 받게 된다. 연 4900만원에 이르는 액수다.
고창군과 경북 안동시도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지급 상한액인 150만원까지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전 중구와 강원 춘천시도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같은 액수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의 인상안은 2일 공청회를 통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재정난을 겪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의정비 대폭 인상 움직임에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0일 전주시의회의 의정비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시민연대는 “지난해 전주시 실업률은 도내 최고 수준이었고, 전주시의회 의원들은 음주운전·비위·일탈 등 여러 구설을 일으켜 시민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며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상안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같은 상황은 전국 대학들이 12∼16년째 학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것과 크게 대조되고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가 5.64%까지 늘어났지만 각 대학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잇따라 동결하고 있다.
전북대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전북대는 지속적인 대학 재정 악화와 예산 부족 등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이나 연구비 수주, 발전기금 모금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을 지향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충남대와 경북대도 2009년 이후 2024학년도에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주대와 우석대, 한밭대 등의 사립대도 동결 대열에 합류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