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해마다 곤두박질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출산 전·후 산모 건강관리와 초기 의료·양육 지원을 늘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현금, 의료, 돌봄, 일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아이키움 올인 광주 7400+’를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맞벌이 부모 등의 육아·가사 부담을 완화해 출산 절벽을 막기 위한 광주형 출생·보육 실현 정책이다.
광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부모에게 체감도가 큰 ‘가족지원 4대 케어'가 핵심이다. 양육 초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현금성케어’(7400만원),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메디컬케어’, 양육돌봄을 강화한 ‘돌봄케어’, 보육친화 사회기반을 구축하는 ‘일생활케어’ 등이다.
현금성케어는 첫 아이 출산 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포함해 0세부터 7세까지 국비와 시비를 합쳐 296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100만원, 1세 월 35만원→5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중교통비,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도 강화한다.
이어 자녀의 학령기인 17세까지는 1인당 7400만원을 기본 지원하는 게 골자다. 개인별 소득·자격 요건에 따라 최대 3억2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미혼여성을 포함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처음 문을 열어 큰 호응을 받은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은 3~4월 중 2곳을 추가 지정해 24시간 의료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일명 ‘지각출근 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1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부모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파트(마을) 단위로 이웃 간 상호 아이돌봄을 하는 ‘이웃집 긴급돌봄 서비스’ 사업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6~12세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4곳을 추가해 총 39곳에서 가동한다.
이밖에 신혼희망타운 1224세대도 선운지구에 올해 말 완공해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들에게 입주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2018년 1 이하로 처음 떨어진 광주시의 합계출산율은 꾸준한 내림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출산율이 0.66으로 전국 평균 0.7을 밑돌았다. 전국의 합계출산율 역시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깨진 이후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으로 추락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출생·보육 정책에 집중투자해 엄마·아빠가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