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더는 유가족,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심을 거역하며 또다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는 분노,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다”며 “윤 대통령은 칼바람 속에서 1만5900배를 하며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 시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한 나라의 국방 수장에게 개인 의견이 어디있나”라며 “전쟁을 전쟁 놀이로 생각한 거 아닌가. 신중히 상황을 관리해야 할 당사자가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자유세계 일원으로 전면 지원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하지만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 상황을 보고 나니 갑자기 북풍·총풍사건이 떠올랐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가 어찌 되든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생각으로 한반도 긴장 격화시키고 도발 유도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