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정책은 아이를 낳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남과 전북, 경북, 충남에선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초지자체가 출산 1위였다.
상위 20위 절반 출산 평균보다 높아
18일 국민일보가 17곳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226곳의 출산장려금 현황과 출생등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셋째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상위 20위(24곳) 중 절반인 12곳의 지난해 출생등록률이 전국 평균(-7.69%)보다 높았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가장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전남 강진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에 비해 무려 65.59%나 치솟았다. 오정숙 강진군 군민행복과장은 “효과가 컸던 만큼 지난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가 강진군을 많이 다녀갔다”면서 “강진군의 육아수당 정책이 중앙정부의 방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충남 예산·홍성, 충북 제천, 전남 영광·광양, 전북 김제, 경북 울릉·경주·상주·의성·청송, 경남 하동이었다.
광역시·도에서 가장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초지자체가 해당 광역시·도에서 출산등록 증감률 1위인 지역도 4곳이나 됐다. 전남과 전북, 경북, 충남이었다.
전남에선 아이를 낳으면 5040만원을 주는 강진이 출산등록 증감률 1위였다. 전북에선 김제, 경북은 울릉, 충남은 예산이 이에 해당됐다. 김제는 전년에 비해 출생등록이 16.06% 증가했고, 울릉은 30.00% 늘어났다. 예산은 21.65% 상승했다. 충남의 경우 15개 기초지자체 중 출생등록이 전년에 비해 늘어난 지역이 단 두 곳이었지만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다. 출산장려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일각에선 출산장려금 정책에 대해 예산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높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하는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인구소멸지역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작다. 때문에 충분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실제 전국 최다 출산장려금을 주는 강진의 경우 2022년 93명이 태어났고, 2023년 154명이었다. 강진군은 지난해 총 11억100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강진군은 올해 250명이 태어날 것을 예상하고 8월까지 12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상태다. 강진군 관계자는 “현재 강진형 육아수당에 대한 재원 마련은 편성된 군 예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광역시·도에선 강원·충북·제주 순
광역시·도별로 출산장려금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3000만원씩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강원도가 금액에서 1위였다. 충북은 아이가 태어나면 1000만원씩 지급한다. 제주의 경우 첫째 아이에겐 50만원을 주지만 둘째 이후부터는 연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을 지원 중이다. 무주택자가 둘째아 이상을 낳으면 1000만원 대신 주거임차비 14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이 중 충북의 경우 지난해 전년대비 출산등록 증감률이 1.54%로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출생신고 건수가 늘어난 지역이었다. 반면 강원과 제주는 같은 기간 출산등록 증감률이 전국 평균(-7.69%)보다 낮은 -8.39%, -9.89%였다. 서울과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선 도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지급이 없었다.
강원도 강릉·원주는 ‘특이’
강원도 내 시·군은 광역지자체 지급액을 포함할 경우 출산장려금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전국 상위 20위 중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가 무려 17곳이나 포함돼 있다.
이런 지원에도 강원도의 출산은 마이너스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감률이 전년대비 -8.39%다. 17개 광역시·군 중 13위로 하위권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강원도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교통과 일자리 등 정주여건이 낫다고 여겨지는 원주와 강릉의 신생아 출생도 마이너스라는 점이다. 원주와 강릉의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감률은 -6.91%, -9.95%였다.
이에 대해 김여진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원주는 10년 전 혁신도시를 유치한 이후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인구가 매년 증가해 왔다”며 “하지만 수도권과의 교통편이 좋다 보니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도 많고, 가족 전체가 전입을 오지 않으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TX와 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 가깝게 만든 교통인프라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영균 강원도 복지정책과장은 “출생아 감소는 전국적인 사회현상이다. 여기에 강원도는 초고령화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라며 “그나마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감소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