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4일 법무부에 이 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공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강철 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며 치켜세웠다. 당시 행사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위원은 이후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같은 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이 위원이 공개 석상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과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공소유지와 기소를 책임진 피의자들과 부적절한 교류를 하는 등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위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