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라고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새해에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면서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포용적인 태도를 가질 것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부는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밀리토피아호텔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 정책설명회’ 영상 축사에서 “지난 5일 북한의 포격 도발 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한 여러분이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북한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 때 해병대가 신속하게 대응 사격에 나선 것을 치하한 것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