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22대 총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편성

입력 2024-01-15 17:27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했다.

15일 순천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지청 회의실에서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선관위와 선거 담당자, 경찰, 순천지청 형사3부장, 전담검사 2명, 수사관 3명 등이 총선 대비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가졌다.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등 선거사범 검거를 위한 수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 사범 동향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펼친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환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을 찾아내 엄벌할 예정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