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설맞이 민생대책 차원에서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인 약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키로 했다.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다만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을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여당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이며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당정은 설 연휴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 등 설 연휴 16대 성수품 가격을 전년보다 저렴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키로 했다.
당정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 않는지,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당정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별 구매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전 기간(2월 9일~12일)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다. 설 연휴 KTX·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이날 고위당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데뷔전이었다. 한 위원장은 ‘대학생 학비 부담’ 문제를 콕 짚으며 “대학생들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좋은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아무리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당을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