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실, 여당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씩 줄여준다.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설 연휴는 2월 9일부터 대체휴일인 12일까지 모두 나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요금 부담 가중을 억제하도록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자 경감 시행 예정 시점은 3월 말이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 규모는 1인당 최대 150만원씩이다.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설 연휴 유동성 지원을 위해 사상 최고액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롭게 공급한다. 또 기업 간 하도급 대금 지급이나 기업별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는 4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은 무료다. 같은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를 포함한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 할인을 늘려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설 연휴 택배 업무에 임시 인력 6000여명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으로 처음 참여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정책 최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