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전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10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송 판사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피의자들이 대체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것을 다짐했고, 이들의 연령과 직업, 주거 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진연 회원 20여명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16명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미신고 집회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해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대진연은 “자신들의 범죄와 비리를 감추려 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윤석열정권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면담을 요청했던 것인데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구속을 시도했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비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