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구·군 합동 점검반(4개반, 13명)을 구성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설명 미흡 등 7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주요 지원대책 안내,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 전 안심 전세 앱 및 부동산정보포털을 통해 무허가·불법 건축물 여부, 적정 전세가율,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이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