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일본이 중국의 수입 금지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를 한국 등으로 수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하며 수입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지역에서의 가리비를 포함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이 가리비 수출을 중국 대신 한국, 유럽연합(EU)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 “어디까지나 일본측의 계획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온 방사능 검사를 한 치의 빈틈 없이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이 외교채널 등을 통해 수입을 요청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약 8년 만에 열린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서도 특정 수산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힌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EU를 개척한다는 내용으로 실행 전략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는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2025년 수출 목표는 656억엔(약 6000억원)을 유지하면서 국가·지역별 목표를 신설했다. 한국에는 총수출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약 375억원)어치를, EU에는 45억엔, 태국에는 24억엔, 베트남에는 5억엔어치를 각각 수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잡힌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를, 그외 지역 수산물은 수입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