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사교육 카르텔 조장…광주 남구 입시설명회 개최 논란

입력 2023-12-18 10:13 수정 2023-12-18 11:15

광주 남구가 교육부의 금지 공문에도 아랑곳없이 사교육 업체 임원과 함께 대학 입시설명회 등을 잇달아 개최해 논란이다.

18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11일과 12일, 15일에 이어 오는 28일 ‘교육 나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청사 1층 북카페에서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컨설팅 행사를 2시간 동안 열 계획이다.

그동안 입시설명회에서는 전국 여러 곳에 가맹점을 둔 사교육체 임원이 강사로 나서 ‘2024학년도 성공적인 정시 지원 및 합격전략’을 주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입시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구체적 사례 등을 소개했다.

남구는 이를 두고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성적과 인성 등 눈높이에 맞춘 입시대책 수립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설명회와 컨설팅 형식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입시설명회는 교육부의 금지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세금을 들여 사교육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주고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 공문이 광주시에서 남구로 제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자체 등의 관행적 입시 컨설팅·설명회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와 각 교육청 등에 일제히 발송했다.

교육부는 ‘입시설명회 등 개최 관련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지자체 주관의 입시설명회, 토크콘서트 등을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도 남구는 교육부 공문을 전달받지 못해 입시설명회 등을 그대로 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는 이에 대해 “광주시가 입시설명회 근절을 당부하는 교육부 공문을 뒤늦게 전달해 상황 파악이 늦어졌을 뿐”이라며 “향후 입시설명회 강사를 바꾸거나 개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민모임은 “교육부가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사교육 업체를 초청한 입시설명회 개최를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인 남구가 정부 정책을 어기면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 입시 컨설팅을 부채질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나 대학교육협의회, EBS 등 공교육 기관 강사를 내세워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시설명회를 개최해도 되는데도 남구가 이를 내팽개치고 굳이 사교육체 임원에게 설명회를 맡긴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