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연합 훈련 때 처음으로 핵 작전 연습을 시행하기로 했다. 핵위기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운용한다. 한·미 양국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총체적 확장억제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반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 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 공유 방법, 보안 체계 구축 방식, 핵위기 시 협의 절차 및 체계 등이 망라되는 총체적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국 전략 폭격기를 한국 전투기가 호위하는 식의 공동 훈련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는 핵위기 발생 시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핵 전용 휴대 통신장비를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차장은 또 미국의 한국 당국자들에 대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측 ‘핵 IQ’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비롯한 역내 위협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며 “양자 차원에서 한·미가 확장억제를 운용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과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날 NCG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 간 핵 억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