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8일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끝내 특별법 개정에 불응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임시국회가 이어지는 만큼 13일 국토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국민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나”고 물었다.
이 대표는 “국민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대체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 큰 고통을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민들을 넘어서서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균씨 사망 사고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
이 대표는 “참담한 노동 현실 때문에 김용균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며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 산업 안전 비용 부담 문제, 안전 관리 책임 문제에 대해서 하청기업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산재 사망이라는, 설명하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