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학생’만 100여명…보조금 불법 수령한 교육시설 설립자

입력 2023-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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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수를 부풀려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의 한 교육시설 설립자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전북의 한 평생교육원 설립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수의 직원들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수강생 수를 부풀리기 위해 이른바 ‘유령 학생’을 만들어 출석부를 조작하고 교육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유령 학생 규모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수강생 숫자를 늘려 46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 당국의 국고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수강생 규모에 맞춰 지급된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해당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입학 서류 미비, 출결 관리 부적정, 학생 제적 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