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제37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국비 삭감으로 예산이 미반영된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도자체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경영비 부담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 추진됐으나 내년도의 경우 비료값이 안정화됐다는 정부 판단으로 전액 삭감됐다.
정 의원은 “내년도 농정국 예산안 편성이 아쉽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삭감됐지만, 농민들의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꼭 확보됐어야 하는 사업이다”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비 미편성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남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전국 평균(2511만원) 보다도 93만원 많은 상황으로 전남은 농가, 농업소득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으며, 큰 이유가 농업경영비 상승에 있다”면서 “만약 내년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된다면 비료가격이 올해의 40%이상 상승해 농가들의 경영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비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도자체 사업비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필요한 예산 24억 증액을 요구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