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지난 27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각 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본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성과 이윤 100%로 운영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다.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사업비 분담 비율이 경기도 30%, 시·군 70%로 책정돼 예산이 한정된 시·군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총 2039억7500만원(도비 611억9300만원, 시·군비 1427억8200만원)이 편성됐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면서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이자 최근 재정 위기가 제기된 의정부시를 예로 들었다. 오 의원은 “어떤 시는 공공관리제 해서 교통 편익이 강화되고 재정이 어려운 의정부시와 같은 곳은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것인가”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공공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재정 상태가 어려운 시·군의 고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에 대한 차별적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대 정책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의정부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봉산역 환승정류소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대중교통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등 도의 지원을 주문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