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가출에 폭력·절도’ 보호관찰 무시한 10대 결국 소년원으로

입력 2023-11-27 14:50
국민일보DB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무단으로 가출해 폭력·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결국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하고 각종 사건을 저지른 A군(16)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주거침입죄 등을 저질러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그런데 A군은 지난 9월부터 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다. 보호관찰관 소환 지시에도 불응해 결국 구인장이 발부됐고, 보호관찰소가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사 결과 A군은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어울려 모텔 등을 전전하며 폭력·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니던 학교에서 동급생을 주먹으로 폭행, 안와골절을 입혀 재판을 앞두고도 주차된 차량에 몰래 침입해 금품을 훔치는 등의 추가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로 청소년의 비행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