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촉구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과 국회소통관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이상원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가 진행한다.

지성호 의원(탈북민, 21대 국회의원),김정애 공동대표(탈북민,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박선영 탈북민(중국에 구금된 탈북민 현미양의 어머니), 오창화 대표(북클럽), 이용희 대표(바른교육교수연합) 등이 발언한다.

행사는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NK감금피해자가족회,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 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등이 공동 주최한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 성 명 서 ]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크게 실망하였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이며 우리 동포인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들을 외면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실망을 넘어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

이런 일이 과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말인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2개국으로 구성된 자유진영 의회연합체인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는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국의 국회는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킨 바 있다.

게다가 지난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제3국의 강제북송(‘국경 간 이동의 재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외쳐야 할 나라이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전 세계 국가들의 염원과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중국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유엔인권이사국이란 막중한 지위에 있다.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도해야 한다.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하여 난민지위 인정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의 강제북송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중국정부의 반인도적 국제범죄를 묵인하는 것인가?

이번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은 2011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 되었지만 12년 지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인가, 아니면 국민은 선진 시민이 되었지만 정치인만 후진 정치인이 된 것인가.

이제 12월이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킬 것이다. 이 결의안은 19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다. 유엔총회 본회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회는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여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주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탈북민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다. 인권에 관한 문제인지라 오히려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더 앞장서야 마땅한 일이다.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동족, 우리 동포를 살리는 일이다. 북한은 전 세계 민주화지수 세계 최하위이며, 동시에 세계노예지수 제1위 국가이다.

오래지 않아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굶주림과 억압 가운데 노예처럼 살았던 북한 주민들이 북한인권결의안을 반대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당신들 때문에 우리의 노예 생활이 더 길어졌었고, 우리의 고통은 더 극심해졌습니다”라고 원통함을 토로하며 항의한다면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우리는 국회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다시 채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약간의 희망을 보았었다. 국회는 지난 4월 239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하나가 된 것이었다. 당시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정회하고 가결된 결의안을 실사단에게 전달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다.

올해 1월 국회는 김영주(더불어민주당)·정우택(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정부·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박람회 유치를 위해 16개국 이상을 방문하였다.

의원 친선협회도 초당적으로 유치 지원을 위해 1년 동안 40여 개국을 방문하였다. 특별히 김진표 의장은 박람회 유치를 위해 17개월 동안 75개국을 방문하여 거리만 총 238.843㎞, 지구 6바퀴에 이른다 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저력이 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저력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는데 한 마음을 모은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도 인정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전체합의로 통과시키는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전쟁의 어둡고 힘든 뉴스들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에 국회에서 우리의 동족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을 위한 ‘강제북송반대국회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통일선진한국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 11. 27.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NK감금피해자가족회,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 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