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가 각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이 줄어든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 삭감의 근거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24일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보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총 120억 3300만원 삭감됐다”고 지적하면서 감액 근거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는 여가부가 예산안 마련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진행됐는지 등을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이 단체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 삭감 근거로 ‘부정 수급 발생’을 댔지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스토킹 피해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긴급 주거 지원 사업 말고는 증액된 항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의료비, 성 인권 교육 운영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이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년 예산안과 여가부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여가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3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