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몫을 줄인 데 이어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구성에서도 양대 노총 외에 소수 노조로 추천 대상을 확대하며 구성 재편에 나섰다. 다양한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지만 가입자 대표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지난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외에 소수 노조에 비상임이사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MZ세대(1980~2010년생)를 대표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이사회는 국민연금 사업운영뿐 아니라 자금 운용계획 등을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양대 노총에 첫 비상임이사 추천 공문을 보냈다. 양대 노총은 각각 1인을 추천했고 이후 별도 회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7월 근로자단체 측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사용자·가입자(소비자)단체 측 나머지 이사들만 임명이 마무리됐다.
비상임이사 2개 자리는 근로자단체 몫으로, 양대 노총에 위원 추천을 묻는 것이 관례였다. 기존 이사회에도 이동호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는 “기존에 관례적으로 하던 것과 달리 원칙대로 하겠다”며 양대 노총뿐 아니라 소수 노조로 대상을 넓혀 추천을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기존 추천 인사에 대해 정부가 ‘복수 추천’을 다시 요구한 것 또한 입맛에 맞는 이사를 선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1~2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다가 양대 노총이 1명을 추천하자 “복수 추천을 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위원회 구성에서 복수 추천을 얘기하는 건 결국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직접 판단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라며 “소수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할 회의체도 분명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기구는) 최대한 근로자(가입자) 의견을 모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역시 양대 노총 몫을 각각 2자리에서 1자리로 줄인 상태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명이 참여하던 근로자대표 몫은 정문주 정책1본부장 한 명만 남았고, 민주노총 2자리 역시 1자리만 남게 됐다. 줄어든 2개 자리 중 1개는 노조원이 4600명인 A 노조에 돌아갔고 나머지 한 곳은 공석이다. 임추위 한 위원은 “명분은 ‘다양성’이라고 하지만 노동자 대표성이 있는 양대 노총을 지나치게 배제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