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3조1667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2조6514억원, 특별회계는 5153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839억원(3.3%)과 864억원(20.2%) 가량 증가해 올해 예산안보다 총 1704억원(5.7%)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은 전면 검토해 삭감하고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에 집중 투자하는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에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그에 따른 시비 부담액은 증가했지만,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대내외 여건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세 수입 감소로 시 세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521억원(17.2%) 가량 줄면서 가용재원이 감소했다.
시는 재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자체사업 중 계속사업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전년 대비 15% 감축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효율성이 낮고 관행적으로 편성되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성과가 적은 사업 예산을 과감히 조정했다.
우선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준비를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용역에 2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10월 26일 착공해 내년 말 토지공급을 앞둔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군사시설 이전비 33억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 1대 1 맞춤형 기업 유치 활동 등에도 2억 8000만원을 투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아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따라 대중교통 부문 투자를 계속한다. 철도교통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45억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설계비 5억1800만원을 책정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버스 분야에서는 철도교통과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를 위한 원당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92억9000만원을 추가 책정한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대비와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식사동·고봉동 똑버스 사업에 11억2700만원을 투입한다. 추가로 교통 소외지역의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을 위해 1억4500만원을 투입한다.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지역 현안인 일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법안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고, 일산신도시 외 지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경기침체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대내외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건전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지금의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족, 교통, 복지, 안전 분야 지원은 넓혀 건전재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