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틀연속 北규탄…“군사합의 효력정지는 북한 때문”

입력 2023-11-23 08:07

미국은 북한이 9·19 남북군사협의 파기를 선언하며 심야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을 강력 규탄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 조치에 대해선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국민일보 질의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이 올해 실시한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지역 안보를 약화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약속은 확고하다”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으나, 북한의 합의 미준수는 한국 안보에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이 됐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한국 측 지역의 감시 및 정찰 활동이 복원되고,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감시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며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 5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설명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반드시 멈추고,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며, 선의의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며 “나토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역내 파트너와 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말로 비난한다”며 “지역 안팎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이전에 대한 비난도 재차 표명한다”며 “북한에 대한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의 이전 가능성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