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자국에서 제조한 무기를 미국뿐 아니라 미국을 거쳐 제3국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방위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라이선스 방위장비의 미국 수출을 용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이 수출한 무기를 미국이 제3국에 제공하는 것을 인정할지를 놓고 추가 논의중이다.
무기 수출에 소극적인 공명당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존중하고 일본 안보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미국의 제3국 수출을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따라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나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등 분쟁 당사국에 일본이 수출한 라이선스 방위장비가 제공되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에서 생산하는 주요 라이선스 방위장비로는 항공자위대가 방공용으로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PAC-2) 등이 있다.
요미우리는 문은 “우크라이나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유럽 각국은 무기·탄약 부족에 직면했다”며 “(일본이 수출한) 라이선스 제품을 미국이 자국 방위에 쓰고 다른 동맹국에도 돌릴 수 있다면 일본도 우크라이나를 지탱하는 네트워크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평화 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5가지로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를 제한해 살상 무기 수출은 허용하지 않았다.
송세영 선임기자 sysohng@kmib.co.kr